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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 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④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 합할 것 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③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④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 나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가.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1-1. 소유권의 의미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분된다. 1-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나.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

가. 점유권 일반 1.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 예로,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그 물거늘 가지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2-1. 의의 -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함. -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경우도 있고(점유보조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

가. 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2. 물권변동의 원인 -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눌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변동으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의 원인이다. -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해당한다 나.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가. 서설 1. 물권의 본질 1-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1-2. 물권의 특징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2-1. 물권의 객채는 물건과 권리 a) 물권의 객채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채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이어야 한다. b)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2. 일물일권주의 a) 의의 : 하나의..

가.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1. 조건의 의의 -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조건의 종류 2-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a) 정지조건 (~~가 되면 함)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가. 무효와 취소 일반 1. 서설 1-1. 무효의 의미 -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 -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된다. 1-2. 취소의 의의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것.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권자에 한해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이 없음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10년) 기본적 효과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취소가 원칙 방치한 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취소됨 추인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가. 대리일반론 1. 서설 1-1.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형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1-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리의 종류 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두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

가. 총설 1. 서설 1-1. 의사표시의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 갑이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갑은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원함 >> 동기 먼저 그 건물을 팔기로 마음 먹고 >> 효과의사 을에게 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 표시의사 을에게 문서나 구두로 특정 가격에 팔겠다고 하였다 >> 표시행위 2.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2-1. 의사표시의 병리현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