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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 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된다.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5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 도 효력이 미친다.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 토지의 인도를 ..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 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 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

32.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② STP전략이란 고객집단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표 적시장을 선정(Targeting)하여 효과적으로 판매촉진 (Promotion)을 하는 전략이다. ③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해야 할 경우 4P Mix의 가격전략 으로 시가전략을 이용한다. ④ 관계 마케팅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 계를 유지하여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⑤ 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이란 부동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4P Mix전략, STP전략이 있다. 33.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18.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③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 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 험을 줄일 수 있다. 19.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 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단,..

17.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② 주거급여제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④ 개발권양도제도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16.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 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1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 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14.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제 ② 주택거래신고제 ③ 토지초과이득세 ④ 개발이익환수제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13.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 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 윤을 얻을 수 없다. ① A - (ㄱ), B - (ㄴ), C - (ㄷ) ② A - (ㄱ), B - (ㄱ, ㄴ), C - (ㄱ, ㄴ, ㄷ) ③ A - (ㄷ), B - (ㄴ, ㄷ), C - (ㄱ, ㄴ, ㄷ) ④ A - (ㄱ, ㄴ, ㄷ), B - (ㄱ, ㄴ), C - (ㄱ) ⑤ A - (ㄱ, ㄴ, ㄷ), B - (ㄴ, ㄷ), C -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