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
도 효력이 미친다.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
를 시설할 수 있다.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
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5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
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
정은 번복된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
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
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
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
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
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
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
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
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
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
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
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
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
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6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
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
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
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
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
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64.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6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
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
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6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
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6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
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