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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적 성질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ㄱ) 교환의 성립 -의사의 합치 교환은 금전 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교환의 목적물 a) 교환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b) 교환의 일반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거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보충금이란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ㄴ) 교환의 효력 a) 교환은 유상계약이..

1. 매매의 기본적 효력 ㄱ) 매도인의 의무 - 재산권이전의무 제568조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과실취득권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제1문). b)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이 ..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 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상, 쌍무계약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성을 가지는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 낙성, 불요식계약 매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1) 매매계약의 성립 - 의사의 합치 a) 매매계약은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

1. 계약성립의 모습 -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민법은 이외에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제533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그 밖에 사실적 계약관계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가. 청약의 의사표시 a) 서설 -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b) 청약의 조건 -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령 자동판매..

1. 계약의 해제 가) 해제의 의의 -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나) 해제권의 발생원인 - 약정해제권 a)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것을 말한다. b)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551조). -법정 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a) 이행지체로 인한 ..

1. 서설 가) 계약의 효력 일반 a)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 계약의 효력애 관한 규정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 제3자를 위한계약(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나)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a) 쌍무계약의 의의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 따라서 쌍무계약에 있어 양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