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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지가제도 1. 표준공시지가 1-1. 의의 - 공시지가란 널리 지가를 공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이 일정 지역의 지가수준을 항상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에서는 표준공시지가라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 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표준지 1제곱미터당 적정가격이다. - 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이며, 보통 2월 말경 공시한다. 1-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및 효력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 a) 표준지의 지번 b)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c)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

가.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 가격의 3면성은 감정평가 3가지 방식에 성립근거를 제공한다. 원가방식은 비용성에, 비교방식은 시장성에, 수익방식은 수익성에 그 근거를 둔다.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 임대료를 시산임료라고 한다.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산가액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시산가액 :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위해 각각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시산가액조정 : 시산가액, 시산임료를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1. 원가방식(비용성)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 원가법에의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해 대상물건의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용접근법 이라고도 한다. ..

가. 의의 1.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기준이다. 2. 가격의 제 원칙은 각각 서로 고립되어 작용하는 원칙이아니라, 서로 직접/간접의 연관을 가지고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나. 부동산가격(가치)의 제 원칙 1. 시간의 원칙 1-1.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치는 그 형성요인의 상호 인과관계적 결합과 그것의 변동과정에서 형성/변화된다는 원칙이다. 1-2.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가 당해 부동산의 장래의 수익성이나 쾌적성에 대한 예측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2. 내부원칙 2-1.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도기 위해 내부구성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

가. 지역분석의 의의 지역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단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나. 지역분석의 대상 1. 인근지역 1-1. 의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특성 - 인근지역의 지역 특성은 대상부동산의 가치형성에 직접영향을 미친다. - 인근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상호대체/경쟁의 관계에 있고, 동일한 가격수준을 가진다. - 인근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용도적/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진다 1-3.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각 국면의 여러 현상의 특징을 나타낸다. 성장기 신개발 재개발 -약 15~20년 -지역기능 급변 -지가의..

1. 부동산가치는 부동산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 등 가치발생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가치발생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형성요인 이라 한다. 2.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은 여러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 형성되므로 유동성의 특징이 있다. 가치형성요인은 여러 요인들이 관련하여 결정되므로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일반적 요인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즉, 일반경제사회에 있어 부동산의 위치, 활동, 가치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말한다. 5. 지역적 요인 특정 지역 부동산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자연적..

가. 부동산가치의 본질 1. 부동산가치의 의의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가치이다. 즉, 시장가치를 말한다. 2. 가치와 가격 가치 (value) 가격 (price)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지불된 실거래액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 >> 감정평가사가 전문가 대상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삶 >> 공인중개사가 전문가 가치 = 가격 ± 오차 시장수급작용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제안된 값 주관적, 추상적 객관적, 구체적 가치는 무수히 많음 >> 가치의 다원적 개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하나임 나. 부동산가치의 특징 및 이중성 1. 부동산가치의 특징 - 교환의 대가인 가액과 ..

가. 감정평가의 개념 토지 등에 경제적 가치를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 '등'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라 함은 대상물건의 교환가치, 시장가치를 판단하고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것' 은 측정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화폐금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동산평가의 기능 구분 부동산정책적 기능 일반경제적 기능 의 의 부동산이 지니는 개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불완전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기 능 - 적정한 가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