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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1. 조건의 의의 -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조건의 종류 2-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a) 정지조건 (~~가 되면 함)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가. 무효와 취소 일반 1. 서설 1-1. 무효의 의미 -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 -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된다. 1-2. 취소의 의의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것.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권자에 한해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이 없음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10년) 기본적 효과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취소가 원칙 방치한 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취소됨 추인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가. 대리일반론 1. 서설 1-1.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형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1-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리의 종류 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두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

가. 총설 1. 서설 1-1. 의사표시의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 갑이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갑은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원함 >> 동기 먼저 그 건물을 팔기로 마음 먹고 >> 효과의사 을에게 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 표시의사 을에게 문서나 구두로 특정 가격에 팔겠다고 하였다 >> 표시행위 2.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2-1. 의사표시의 병리현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

가. 서설 -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르 하므로 법룰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나.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립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 가능성 1. 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과..

가. 서설 -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요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법률행위에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분된다. 나. 법률행위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2.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당자자가 권리능력, 행위..

가. 법률행위 일반 1. 서설 1.1 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낸 것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다. - 법률행위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매개념이다. 1-2.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2-1...

가. 법률관계과 권리의무 1. 법률관계 1-1.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이행을 할 수 있다. 1-2. 인간관계와 호의관계 a) 인간관계 : 법 외적 생활관계를 말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결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b)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