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관계과 권리의무
1. 법률관계
1-1.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이행을 할 수 있다.
1-2. 인간관계와 호의관계
a) 인간관계 : 법 외적 생활관계를 말한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 결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b) 호의관계 : 호의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 자가용 운전자인 갑이 지나가는 행인 을을 호의로 동승시킨경우
- 부모가 외출하는동안 아이를 대가없이 돌봐주기로 한 경우
-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의사의 유무로 구별된다. 호의행위자의 생대방에 호의행위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관계로 본다.
2. 권리와 의무
2-1.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2-2. 의무
법적 구속을 말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나. 권리의 변동
1. 의의
-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되고, 이를 권리중심으로 보면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 법규범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효과가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2. 권리변동의 모습
2-1. 권리의 발생
a)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 신축 건물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등..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주인의 하자나 부담이 소멸한다.
*선의취득 : 갑의물건을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본인것처럼해서 병에게 매도한경우 병은 갑의 물건을 취득하게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선 >> 모르고 / 악>> 알고)
b)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는것.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므로 전주인의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
- 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진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고, 특정승계 / 포괄승계로 나뉜다.
!.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등.
!!. 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경우고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 설정적 승계 : 전주인의 권리내용의 일부만 취득하는 것, 제한물권설정이 이에 해당함.
2-2. 권리의 변경
a)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b)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뉜다.
- 질적 변경 : 권리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건물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이 이에해당.
- 양적 변경 :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이 해당.
c) 작용의 변경 : 권리의 효력이 변경되는 경우로,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등이 해당.
2-3. 권리의 소멸
a) 절대적 소멸
-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
-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를 변형물 위에 존속한다.
*물상대위 : 목적물이 멸실 훼손공용징수로 인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b) 상대적 소멸 :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다. 권리변동의 원인
1. 서설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1-1 의의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결과
ex)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법률사실), 매매(법률요건),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법률효과) 단계로됨
1-2.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법률요건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눈다.
법률행위 >>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 발생
법률규정 >>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
-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하는 민법에서 가장중요한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계약의 비중이 가장 큼.
법률규정 :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2. 법률사실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