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포카

가. 서설 1. 물권의 본질 1-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1-2. 물권의 특징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2-1. 물권의 객채는 물건과 권리 a) 물권의 객채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채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이어야 한다. b)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2. 일물일권주의 a) 의의 : 하나의..

1) 저당권과 용익관계 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 등기 또는 대항력의 선후로 결정한다. - 용익권이 저당권실행에 의해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ㄴ) 법정지상권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사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의의 : 제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한다. - 인정이유 : 가치권과..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56조) *물상보증인 :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이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권이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