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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1-1. 소유권의 의미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분된다. 1-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나.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

가. 점유권 일반 1.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 예로,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그 물거늘 가지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2-1. 의의 -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함. -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경우도 있고(점유보조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

가. 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2. 물권변동의 원인 -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눌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변동으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의 원인이다. -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해당한다 나.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가. 서설 1. 물권의 본질 1-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1-2. 물권의 특징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2-1. 물권의 객채는 물건과 권리 a) 물권의 객채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채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이어야 한다. b)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2. 일물일권주의 a) 의의 : 하나의..

가.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1. 조건의 의의 -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조건의 종류 2-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a) 정지조건 (~~가 되면 함)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가. 무효와 취소 일반 1. 서설 1-1. 무효의 의미 -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 -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된다. 1-2. 취소의 의의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것.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권자에 한해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이 없음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10년) 기본적 효과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취소가 원칙 방치한 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취소됨 추인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가. 대리일반론 1. 서설 1-1.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형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1-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리의 종류 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두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

가. 총설 1. 서설 1-1. 의사표시의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 갑이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갑은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원함 >> 동기 먼저 그 건물을 팔기로 마음 먹고 >> 효과의사 을에게 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 표시의사 을에게 문서나 구두로 특정 가격에 팔겠다고 하였다 >> 표시행위 2.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2-1. 의사표시의 병리현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

가. 서설 -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르 하므로 법룰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나.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립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 가능성 1. 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과..

가. 서설 -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요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법률행위에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분된다. 나. 법률행위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2.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당자자가 권리능력,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