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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2

법률행위의 요건

가. 서설 -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요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법률행위에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분된다. 나. 법률행위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2.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당자자가 권리능력, 행위..

법률행위

가. 법률행위 일반 1. 서설 1.1 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낸 것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다. - 법률행위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매개념이다. 1-2.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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