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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 총론 4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중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등으로 구분하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구분한다. 가.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이고 원천적이며,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에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등의 특성을 들수 있다. a)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가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한다. 모든 부동산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위치가 ..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 (2) - 분류

가. 감정평가상의 용도적 종별 1) 지역종별 지역종별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용도에 따른 구분을 말하며,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예정지지역, 이행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세분되고,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으로 세분된다. 2) 토지종별 토지종별은 지역종별에 의해 분류되는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택지,농지,임지,예정지,이행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역종별의 세분에 따라 토지종별도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구분되고, 농지는 전지와 답지로 구분된다. 나.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1) 택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철도,공항,주차장,광장,공원,학교 ..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 (1) - 개념

가.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 1. 법, 제도적 개념 a)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 토지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단,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토지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부동산학 서설

가. 부동산학의 이해 1. 부동산학의 정의 a)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을 처음 소개한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b) 조주현 교수는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 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사회과학 :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c) 안정근 교수는 링 & 다소의 정의를 따라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리,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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